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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고, 주된 쟁점을 선정하여 심화검토
한해 동안의 세법 등 개정사항 및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국세심사례, 예규 등을 비롯하여 학계의 여러 논의까지 반영
[주요개정내용]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 2 제1항 제2호)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ㆍ제2항)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 2 제1항)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 제1항 제3호 신설)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 제10호 신설)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 제1항, 제50조의 4 신설)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제52조의 2 제1항)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제63조 제1항 제1호)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제78조 제5항 제3호 신설)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제79조 제2항 제3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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