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 | 대법 "2차 납세의무, 단계적 확대 적용은 위법…법취지 어긋나""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점주주까지만 적용"…재향군인회 80억대 세금소송서 승소 | 2019-05-21 |
| 95 | ‘‘신주인수 185억 차익‘‘ 이노셀 前대표 79억 증여세 돌려받을 듯대법 "무상 부 이전이나 조세회피 목적 없어"…‘‘증여세 정당‘‘ 2심 파기환송 | 2019-04-22 |
| 94 | 경영권 양도 위한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못해"여러 주주 주식 모아 한꺼번에 양도…法 "편의상 주식명의 이전받은 것 불과"
| 2019-04-03 |
| 93 | 대법 "일본서 활동 축구선수, 한국 소득세 부과 못 한다"2심은 국내 거주자로 봐 소득세 부과 ‘‘적법‘‘ 판단…대법 "2심 다시"
| 2019-03-14 |
| 92 | 조세심판원 장기미결사건 절반으로 확 줄었다 | 2019-03-05 |
| 91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사례‘‘ 안내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발간예정 | 2019-02-27 |
| 90 | 삼성·MS 로열티에 징수한 법인세 113억원, `잘못된 과세‘‘ 판결수원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냐" | 2019-02-25 |
| 89 | ‘‘타인명의로 부동산 등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공개변론‘‘소유권 인정‘‘ 기존판례 변경 논의…변경되면 부동산시장에 후폭풍 | 2019-02-20 |
| 88 | 경기도시공사, 1천200억대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광교신도시 개발과정서 세무신고 부적정하게 해" | 2019-02-14 |
| 87 | 대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지원은 비과세사업""불특정다수 상대 은행업 아냐"…‘‘면세사업 해당‘‘ 2심 다시
| 2019-0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