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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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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조특법 개정했어도 이전 과세기간은 개정전 조특법 적용해야 | 2024-04-25 |
233 |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복청구기한 | 2024-04-17 |
232 |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2024-04-14 |
231 |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 과세예고통지서 배달사고, 효력은? | 2024-04-12 |
230 | 지자체장, 국세청 경정 없어도 잘못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 돌려줘야 | 2024-04-10 |
229 | 민간기업 복지포인트 과세대상일까…판결 엇갈려1심 인정, 2심은 부당…여수세무서, 대법원 상고 | 2024-03-26 |
228 | 대법원 ”수시 세무조사, 선정사유 없어도 세액결정 위해 가능” | 2024-03-26 |
227 | [예규ㆍ판례] 기업 자체 이전가격 정책 변경때 근거 불명확하면 국세청 과세 인정 | 2024-03-15 |
226 | 코로나19 확진으로 불복기한 넘겨 심판청구…각하 | 2024-03-15 |
225 | 추징금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법원 “정당”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사후 경정청구 원칙”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