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등록년월 |
| 3514 | [임금] [판례해석]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2다231403·231410) | 2023-12-11 |
| 3513 | [기타] [행정해석]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대상 중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의 범위 (법제처 23-0872, 2023. 11. 21. 회시) | 2023-12-11 |
| 3512 | [기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845, 2023. 11. 17. 회시) | 2023-12-11 |
| 3511 | [임금] [판례해석] 1.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2023. 08. 18. 선고, 대법 2020다17788) | 2023-12-04 |
| 3510 | [근로관계] [판례해석]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2023. 11. 09. 선고, 대법 2018다288662) | 2023-12-04 |
| 3509 | [근로관계] [행정해석] 근로자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근기 01254-1870, 1992. 11. 17. 회시) | 2023-12-04 |
| 3508 | [기타]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07. 17. 회시) | 2023-12-04 |
| 3507 | [기타] [행정해석] 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 지급 문제 (근로기준정책과-6052, 2016. 09. 27. 회시) | 2023-12-04 |
| 3506 | [비정규직] [판례해석]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 11. 02. 선고, 대법 2023두41727) | 2023-12-04 |
| 3505 | [임금] [판례해석]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2023. 06. 01. 선고, 대법 2023다19) | 2023-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