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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746[판례해석]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6387,2022. 06. 09.)2022-07-21
745[행정해석]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90, 2021. 06. 23.)2022-07-21
744[행정해석] 행방불명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2214, 2021. 05. 13.)2022-07-21
743[판례해석]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전액지급의 원칙(대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2022-07-19
742[행정해석]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03, 2020. 05. 27.)2022-07-12
741[행정해석]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 지연 시 처벌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5 , 2021. 05. 18.)2022-07-05
740[행정해석]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급여 처리(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 11. 23.)2022-07-05
739[행정해석] 치료 견적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841, 2020.06.30)2022-06-29
738[판례해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 방법(취합의 형식 및 단위)(대판 2017.5.31. 선고 2017다209129 판결)2022-06-29
737[행정해석] 퇴직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04.28.)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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