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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판례예규해석
번호
제목
등록년월
95[행정해석]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 8. 14.)2018-01-22
94[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4, 2011. 4. 26.)2017-12-26
93[판례해석]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6다243078, 2017. 12. 13.)2017-12-18
92[행정해석]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소급 적용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4886, 2014. 9. 2.)2017-09-25
91[행정해석] 출장 중 이동과 간주근로시간제(근기 01254-9659, 1986. 6. 14.)2017-08-07
90[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 6. 13.)2017-07-10
89[행정해석] 위탁급식, 푸드코트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8, 2013. 11. 11.)2017-06-19
88[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7. 1.)2017-06-19
87[행정해석]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사유가 중복하는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근기 01254-7592, 1987. 5. 12.)2017-06-07
86[행정해석] 선거 투ㆍ개표 참관인 참석 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 01254-104, 1993. 1. 21.)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