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New서면-2021-자본거래-2011, 2021.04.19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2〓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76, 2021.03.29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옵션 선택 시 확장형 가구를 무상으로 설치,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공급과 별개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에 한함) 발코니 확장용역 대가에 확장형 가구 대가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 3New서면-2020-법인-1478, 2020.07.21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4New지방세정책과-3379, 2016.09.20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됨.
- 5New조심2020서8376, 2021.03.19 ***
경정
해외현지법인 파견은 AAA의 인사관리상 소속 직원의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등의 효과도 있는 등 파견기간 동안 청구법인 업무와 무관한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편주)6↑1조심2014서1119, 2017.07.24 ***경정
쟁점유상증자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는 청구법인이 투자주식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을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7↓2조심2019서4542, 2020.12.30
인용
청구법인은 2015년 5월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로 적용하여 이로부터 4개월 이내이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6.3.30.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5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지주회사로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편주)8New원천세과-250, 2011.04.21 *거주자가 주택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9↑10원천세과-650, 2011.10.12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10New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포함)에 의해 계산함
- 11New서면-2021-자본거래-1799, 2021.04.19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12〓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2021.02.18 *
국패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편주) - 13New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2020.08.25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14New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2019.01.14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15New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69, 2020.09.24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16New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08.03 ***√법인이 특정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관련 지출비용은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17New부가46015-2196, 1997.09.24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18New부가46015-3849, 2000.11.2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 등의 공급은 면세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는 과세됨
- 19New부동산세제과-1123, 2020.05.19 ***√리모델링으로 인한 급배수시설 등 교체시 취득세 과세여부20New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0.02.11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