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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이슈체크에서는 세무 · 회계 · 기타 경제법등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3286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 및 민생 안정 적극 도모

2023-12-21
3285핵심상담사례 요약(2023. 12. 18.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3-12-20
3284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개선

2023-12-19
3283[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3. 12.

-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2023-12-18
3282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ㆍ절차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15
3281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2.12일) 및 외부감사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12.13일) → 12.19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2023-12-14
3280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2023-12-13
3279「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2023-12-13
3278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지침 제정안 안내2023-12-13
3277「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행태변화 기대
- 공포 6개월 후 시행(‘24.6월 예상) / 시행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부터 순차 적용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