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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0407[추천예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 과세특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026-05-19
10406[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6. 05.

-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안내

2026-05-18
10405[추천예규]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026-05-18
10404[이슈체크]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세정지원 방안

2026-05-15
10403[인포 Inside] [보험세무4] 개인보험금과 증여 - (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2026-05-15
10402[이슈체크]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2026-05-14
10401[추천예규]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특례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6-05-14
10400[이슈체크] 상장폐지 개혁방안(2.12. 발표)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2026-05-13
10399[이슈체크] 주택임대소득 신고 핵심요약2026-05-13
10398[추천예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