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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등록일
10526[인포 Inside] [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6)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주택 구분과 세무상 쟁점2026-08-14
10525[추천예규]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상시 주거용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6-08-13
10524[이슈체크]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2026-08-12
10523[추천예규]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부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2026-08-12
10522[인포 Inside] [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5) 신축ㆍ리모델링 관련 법률의 이해2026-08-12
10521[추천예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6-08-11
10520[이슈체크] [Tax News Flash] 2026년 세제개편안 금융 관련 주요 내용 정리2026-08-10
10519[추천예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개인별 성과급상여 금액을 확정하여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통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사용사업주가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사용사업주가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성과급상여를결정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임

2026-08-10
10518[인포 Inside] [건설업(건축주) 세무실무 1] 신축ㆍ리모델링과 세무상 쟁점 - (4) 신축ㆍ리모델링 사업에서의 개인과 법인의 선택2026-08-07
10517[이슈체크] [Tax News Flash] MOFE Announces Korea’s 2026 tax reform proposals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