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Issue & Focus

정렬
번 호 제 목 등록일
10493[이슈체크]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납부하세요2026-07-21
10492[추천예규] 외국 ETF의 자본금 환급에 따른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외국 상장 ETF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경우 해당 ETF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2026-07-21
10491[추천예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026-07-20
10490[인포 Inside] [보험세무6] 영리법인과 보험 - (6) 법인의 보장성보험 마케팅2026-07-17
10489[추천예규] 공익사업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대가를 월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면서 분할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보상금”)를 월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2026-07-16
10488[이슈체크]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6. 07.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및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내용

2026-07-15
10487[이슈체크] 핵심상담사례 요약(2026. 07. 13. 기준)

상담사례 중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2026-07-15
10486[이슈체크]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2026-07-15
10485[추천예규] MOHA 및 해당 계좌에 보유한 배출권(EUA)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 Trading System)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으로써 Union Registry에 개설한 Maritime Operator Holding Account(이하 ‘MOHA’) 및 해당 MOHA에 보유한 배출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6-07-15
10484[인포 Inside] [보험세무6] 영리법인과 보험 - (5)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제와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법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