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에서는 고용인원 증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CASE6>」을 바탕으로 2021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20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아 유예 받지 않은 경우)을 사례별로 작성하였으니 참고 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가정>

본 사례는 국세청의 공적견해 표명이나 유권해석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규정과 예규를 검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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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근로자 증가,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

CAS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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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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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2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감소

CAS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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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 (청년은 감소)

CASE 6-4

CASE 6-5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감소 (청년외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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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1

2020년 대비 근로자 증가,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10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15

기 공제세액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2019년	4,700 만원 (청년: 3,300, 청년 외: 1,400)	-	4,700 만원
2020년	5,100 만원 (청년: 4,400, 청년 외: 700)	4,700 만원 (2019년 1차년도 공제세액)	9,800 만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CASE6>」 참고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11,6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1,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 - 9 = 1(명) 증가

청년외: 5 - 4 = 1(명) 증가     총 2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1(명) × 1,100(만 원) = 1,100(만원)

청년외: 1(명) × 700(만 원) = 700(만원)          총 1,800(만원) 공제

2) 2차년도 공제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 - 9 = 1(명) 증가

청년외: 5 - 4= 1(명) 증가    총 2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20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2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4,400(만원)

청년외: 700(만원)     총 5,1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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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0 - 5 = 5(명) 증가

청년외: 5 - 3= 2(명) 증가    총 7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19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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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5							13			2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10						9				1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5					4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				1천1백만원		1,100만원
		청년 등 외		1				7백만원		7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2						1,800만원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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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5 (2021년)		13 (2020년)				2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4,400만원		700만원		5,100만원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5 (2021년)		8 (2019년)				7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11,6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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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2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8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3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11

기 공제세액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2019년	4,700 만원 (청년: 3,300, 청년 외: 1,400)	-	4,700 만원
2020년	5,100 만원 (청년: 4,400, 청년 외: 700)	4,700 만원 (2019년 1차년도 공제세액)	9,800 만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CASE6>」 참고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4,7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 - 9 = △1(명) 감소

청년외: 3 - 4 = △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 - 9 = △1(명) 감소

청년외: 3 - 4 = △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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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 - 5 = 3(명) 증가

청년외: 3 - 3 = 0(명) 변동없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하지 않은 바, 2019년 1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을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2021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1,800만원)

1)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1,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8 - 9 = △1(명) 감소

청년외: 3 - 4 = △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②1,100(만원) = 1,100(만원)

청년외: ③1(명) × ④700(만원) = 700(만원)      총 1,8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생략).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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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1							13			△2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8						9				△1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3					4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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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1 (2021년)		13 (2020년)				△2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1 (2021년)		8 (2019년)				3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4,7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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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21.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18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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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18,000,000				18,000,000
	소 계											780			18,000,000				18,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18,000,000				18,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20		청년 및 청년외상시근로자감소		18,000,000	-		-		-					18,000,000
계						18,000,000										18,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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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47,000,000
산 출 세 액	9,400,000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9,400,000
기 납 부 세 액	3,600,000 (추가납부세액 18,000,000 * 2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5,8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5,8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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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3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감소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4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2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6

기 공제세액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2019년	4,700 만원 (청년: 3,300, 청년 외: 1,400)	-	4,700 만원
2020년	5,100 만원 (청년: 4,400, 청년 외: 700)	4,700 만원 (2019년 1차년도 공제세액)	9,800 만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CASE6>」 참고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할 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9 = △5(명) 감소

청년외: 2 - 4 = △2(명) 감소    총 7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9 = △5(명) 감소

청년외: 2 - 4 = △2(명) 감소    총 7명 감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2) 공제금액: 없음

3) 3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2 - 3 = △1(명) 감소    총 2명 감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3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2) 공제금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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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8,700만원 )

1)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9 = △5(명) 감소

청년외: 2 - 4 = △2(명) 감소     총 7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5(명) × ②1,100(만원) = 5,500(만원)

청년외: ③2(명) × ④700(만원) = 1,400(만원)

한도: ⑤5,100(만원)                                총 5,1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⑤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5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2) 2019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2 - 3 = △1(명) 감소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1,100(만원) ×Ⓑ2(회)  = 2,200(만원)

청년외: ②1(명) × Ⓐ700(만원) ×Ⓑ2(회)  = 1,400(만원)

한도(2019년 1차년도 및 2020년 2차년도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 9,400(만원)

총 3,600(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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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①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③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 및 (1명)

②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에 대해 (1명)

③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 × Ⓑ)

Ⓐ 1인당 공제받은 금액: 청년 1,100만원, 청년외 700만원

Ⓑ 공제받은 횟수 2회: 2019년 1차년도 공제 및 2019년 2차년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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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21.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87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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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87,000,000				87,000,000
	소 계											780			87,000,000				87,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87,000,000				87,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2021.1.1.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9		청년 및 청년외상시근로자감소		18,000,000	20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세액									18,000,000
2		2020		청년 및 청년외상시근로자감소		69,000,000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5,100만원)과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1,800만원)의 합계									69,000,000
계						87,000,000										87,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8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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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0
산 출 세 액	0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0
기 납 부 세 액	17,400,000 (추가납부세액 87,000,000 * 2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7,4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 17,4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17,400,000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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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4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증가(청년은 감소)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4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7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11

기 공제세액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2019년	4,700 만원 (청년: 3,300, 청년 외: 1,400)	-	4,700 만원
2020년	5,100 만원 (청년: 4,400, 청년 외: 700)	4,700 만원 (2019년 1차년도 공제세액)	9,800 만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CASE6>」 참고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1,400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9 = △5(명) 감소

청년외: 7- 4 = 3(명) 증가    총 2명 감소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 증가하지 아니한 바, 세액공제 적용불가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9 = △5(명) 감소

청년외: 7- 4 = 3(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3) 3차년도 공제금액 (1,4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3명 증가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9년) 대비 전체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으나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2019년 청년외상시근로자 1차년도  공제금액을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3차 공제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1,4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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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3,800만원 )

1)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0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9 = △5(명) 감소

청년외: 7- 4 = 3(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4(명)-②2(명)} × {③1,100(만원)-④700(만원)}]

+ {②2(명) × ③1,100(만원)} = 3,000(만원)    총 3,0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5명이 아님에 주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4명)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2) 2019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1(명) 감소

청년외: 7 - 3 = 4(명) 증가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②1,100(만원)-③700(만원)} × ④2(회)  = 800(만원)

총 8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나목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같은 항 제2호의 금액)× ④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 및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④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회, 2019년 1차년도 공제 및 2019년 2차년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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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안 2022. 0. 0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❷ 과세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1							13			△2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4						9				△5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7					4				3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3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9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수도권 밖	청년 등						5백만원
		청년 등 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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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1 (2021년)		13 (2020년)				△2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11 (2021년)		8 (2019년)				3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1,400만원		1,400만원
여
❹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1,4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3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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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21.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38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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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38,000,000				38,000,000
	소 계											780			38,000,000				38,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38,000,000				38,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9		청년상시근로자감소		4,000,000	20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세액									4,000,000
2		2020		청년상시근로자감소		34,000,000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3,000만원)과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400만원)의 합계									34,000,000
계						38,000,000										38,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3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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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14,000,000
산 출 세 액	2,800,000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2,800,000
기 납 부 세 액	7,600,000 (추가납부세액 38,000,000 * 2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4,8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 4,8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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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5

2020년 대비 근로자 감소, 2019년 대비 근로자 감소(청년외는 증가)

구 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2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7

기 공제세액	1차년도	2차년도	합 계
2019년	4,700 만원 (청년: 3,300, 청년 외: 1,400)	-	4,700 만원
2020년	5,100 만원 (청년: 4,400, 청년 외: 700)	4,700 만원 (2019년 1차년도 공제세액)	9,800 만원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방법 <CASE6>」 참고

1. 2021년도 공제금액 계산 ( 1) + 2) + 3) = 0 만원 )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9 = △7(명) 감소

청년외: 5- 4 = 1(명) 증가    총 6명 감소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 증가하지 아니한 바, 세액공제 적용불가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9 = △7(명) 감소

청년외: 5- 4 = 1(명) 증가    총 6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3) 3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19년) 대비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2021년) 감소한 바, 3차년도 공제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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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납부할 금액 계산 ( 1) + 2) = 8,900만 원 )

1)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9 = △7(명) 감소

청년외: 5- 4 = 1(명) 증가    총 6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4(명)-②6(명)} × {③1,100(만원)-④700(만원)}]

+ {②6(명) × ③1,100(만원)} = 5,800(만원)

한도: ⑤5,100(만원)                                총 5,1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⑤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7명이 아님에 주의)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4명)를 한도로 한다.)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6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2) 2019년 1차년도 공제분 및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금액 (3,8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명)-②1(명)} × {③1,100(만원)-④700(만원)} × ⑤2(회)]

+ {②1(명) × ③1,100(만원) ×  ⑤2(회)} =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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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2호가목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④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⑤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②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③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⑤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3명)

②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④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⑤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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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2021.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89	000	000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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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1.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2021.12.31.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773
	기 타											775			89,000,000				89,000,000
	소 계											780			89,000,000				89,000,000
법인세법등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89,000,000				89,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1		2019		청년상시근로자감소		19,000,000	2019년도 1차년도 공제분에 대한 납부세액									19,000,000
2		2020		청년상시근로자감소		70,000,000	2020년도 1차년도 공제분(5,100만원)과 2019년도 2차년도 공제분(1,900만원)의 합계									70,000,000
계						89,000,000										89,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8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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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0.0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가 산 세 액	( , , 2.2/10,00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17,800,000 (추가납부세액 89,000,000 * 2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17,800,0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 17,800,000
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 세 환 급 금 충 당 신 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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