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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33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Ⅰ)

상속ㆍ증여세의 총괄적인 내용과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 정리

2013.05.20
32‘일감몰아주기’ 막는 ‘증여의제 과세제도’ 안내

증여세 부과 위한 수증자ㆍ증여자ㆍ계산법 등 소개

2013.03.19
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1609호, 2013.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8호, 2013. 2. 1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25
3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358호, 2013.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2.15
29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11609호, 2013.1.1)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13.01.01
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95호, 2012.11.2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노사문화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신설함

2012.11.21
27비상장주식의 평가 : 설립후 3년 미만 경과 법인의 주식평가

일반적으로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2012.10.04
2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42호, 2012.8.9)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신설,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 강화, 중견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2012.08.09
25상증법상 각종 고시 이자율 안내 2012.06.12
24상속공제액의 종류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