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o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21개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