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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다 빠른 회복ㆍ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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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등 -


▣ 국세청은 8. 13.(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1]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o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버팀목자금플러스(중기부 주관) 지원 대상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o 경제회복ㆍ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ㆍ규제혁신으로 연관 산업 지원 강화

o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2]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

o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

o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ㆍ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ㆍ국세증명의 전자점자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o ‘국민참여정책’ 운영 등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 개선에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3]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o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

o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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