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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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1 . 07 . 20 |
| 관련링크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o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o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ㆍ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o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o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o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o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o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