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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o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ㆍ자문하였다.

o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o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