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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3(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5년 국세감면액은 76.1조원이며,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24년 대비 5.6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상회하였다.

▣ ’26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으로 ’25년 대비 10.9조원 증가한 87.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7년 국세감면액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ㆍ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26년 대비 17.9조원 증가한 104.9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7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