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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는 방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주 김해 수출기업, 포항 철강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월 28일(수)에는 여수 지역을 방문했다.

o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크기인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중국ㆍ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o 이러한 산업 부진은 여수 지역경제와 고용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25.5.)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25.8.)으로 지정되었다.

▣ 임 청장은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단한 점심을 같이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토의했다.

▣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산업ㆍ고용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 구체적으로,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ㆍ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o 현재 위기 지역^*은 ①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요건 충족 시 임금감소액 등 합계액의 일정비율 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②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5년간 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받는 혜택이 있으나,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o 또 다른 기업인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 이에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위기 지역을 지원할 세정 해법을 제시하였다.

o 국세청은 적극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ㆍ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여수지역 ; 약 2,600개)에게 금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o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o 또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 더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o 또한, 세제 혜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방문 세무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는 산업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끝으로,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한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로 위기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