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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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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5 . 11 . 03 |
| 관련링크 |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 ||
- 11.3.(월),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 선포- 「체납 특별기동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 개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3.(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o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하였으며,
o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을 맞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함께 실시하였다.
o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o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한다.
o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ㆍ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하고, 3대 분야(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ㆍ개발하여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o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ㆍ보안체계 고도화ㆍ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한다.
▣ 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가기로 하였다.
o 경기침체, 재난ㆍ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o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 및 양자교류ㆍ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한다.
o 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하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o 아울러,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한다.
▣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하였다.
o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한다.
o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한다.
o 한편,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o 다만, 민생침해,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조사한다.
o 특히,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였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한다.
▣ 아울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o 우선,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25년 60개 관서→ ’26년 76개 관서)해 나간다.
o 또한, 부과ㆍ징수ㆍ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이상의 혁신과제들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주요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한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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