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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금리, 고환율, 대미 관세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비 부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o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ㆍ농축수산물ㆍ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ㆍ농축수산물ㆍ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ㆍ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o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한,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o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향유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o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①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12개, ②농축수산물 납품ㆍ유통 업체 12개, ③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④예식ㆍ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총 55개 업체입니다.

(1) [유형1]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 첫 번째 조사대상은 변칙적인 수법으로 재료비,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가공식품 제조ㆍ판매 업체입니다.

o 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 조사대상 업체의 소득은 줄여 신고하고, 특수관계법인에는 이익을 분여하였습니다.

o 또한, 사주 일가에게는 직책에 맞지 않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의 고가 아파트 구입, 부동산개발, 자택의 설계ㆍ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회사가 대신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유형2] 농축수산물 납품ㆍ유통 업체

▣ 두 번째 조사대상은 유통과정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농축수산물 납품ㆍ유통 업체입니다.

o 이들은 영세사업자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거나, 실제 농축수산물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o 아울러, 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자료 매입하고,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을 신고 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3) [유형3]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세 번째 조사대상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매입가는 부풀려 신고하면서, 가맹비 매출 등은 신고 누락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입니다.

o 이들 또한,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매입하면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가맹점과 공동 부담했던 광고비를 가맹본부가 모두 부담한 것처럼 과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o 이들 중에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특수관계법인은 이익을 취하면서도 가맹점에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o 또한,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정 인테리어 업체로부터는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4) [유형4] 예식ㆍ장례 등 경조사 업체

▣ 마지막 조사대상은 거짓 비용과 가공인건비 등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고,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은 예식ㆍ장례 등 경조사 업체입니다.

o 이들은 외주업체로부터 예식ㆍ장례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였으며,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o 게다가 이들은, 예식장ㆍ장례식장을 이용한 혼주나 상주가 대부분 경조사 비용을 현장에서 축의금ㆍ조의금으로 지불하는 점을 악용하여,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기도 하였으며,

- 드레스ㆍ메이크업 협력업체와 운구차ㆍ제단 꽃장식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으면서도 해당 수입을 신고 누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o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하겠습니다.

o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o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