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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3 . 05 . 16
관련링크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 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로 세무조사를 혁신하다.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ㆍ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ㆍ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하였습니다.

▣ (혁신방안)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입니다.

▣ (향후계획)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