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9 . 27
관련링크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 세무조사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 (조사배경)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o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대상)국세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o (유형①부동산 개발이익 독식)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독점하고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택지를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하여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8명)

o (유형 ② 우월적 지위 남용)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11명)

o (유형③ 부의 편법 대물림)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13명)

▣ (향후계획)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법절차와 적법과세를 세무조사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o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