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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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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2 . 09 . 23 |
| 관련링크 |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
-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과세품질 제고 노력’으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9.21.(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회의에서는[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2] 세무조사 운영방향, [3] 과세투명성ㆍ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ㆍ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o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o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3]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고,
o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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