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 제목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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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2 . 09 . 22 |
| 관련링크 | 타인 명의로 재산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실시 | ||
- 실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호화생활자 등 527명 집중 추적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추진사항)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o [호화생활자 재산추적]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ㆍ연소자(468명)
o [신종 금융자산 강제징수]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59명)
▣ (추진성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한편,
o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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