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법제처| 번 호 | 제 목 | 구 분 | 일 자 |
|---|---|---|---|
| 735 |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 국세기본법 | 2006-03-22 |
| 734 | 「국세징수법」에 관한 질의 | 국세징수법 | 2004-04-10 |
| 733 | 「관세법」상 외국영해와 관련된 질의 | 관세법 | 2002-02-25 |
| 732 | 광업권설정에 따른 채광계획인가가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대상인지 | 국세징수법 | 1998-09-25 |
| 731 | 災害損失稅額控除時 事業用 資産의 範圍 | 소득세법 | 1997-05-08 |
| 730 |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교육비공제대상 여부 | 소득세법 | 1997-01-30 |
| 729 | 금융기관의 양도가능한 통장 등의 채권 해당여부 | 소득세법 | 1996-12-31 |
| 728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 소득세법 | 1996-12-31 |
| 727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저축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에 대한 과세방법 | 소득세법 | 1996-12-31 |
| 726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정기예금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 소득세법 | 199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