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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사례 - 법제처

번 호제 목구 분일 자
715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소득세법1996-12-21
714의료보험조합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의료비의 의료비 공제가능 여부소득세법1996-12-21
713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소득세법1996-12-21
712주택자금공제대상 저축불입액의 불입시기 및 차입금의 차입시기소득세법1996-12-18
711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소득세법1996-12-18
710장남외의 자가 부모등을 부양가족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세법1996-12-18
709각각 근로소득자인 부부간의 보험료공제방법소득세법1996-12-18
708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철거된 주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소득세법1996-12-17
707등록금을 감면받는 장학금의 교육비공제 적용여부소득세법1996-12-17
706내집마련주택부금을 단순대출용으로 변경한 차입금의 주택자금공제 적용 여부소득세법199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