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예납의 의의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
o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됨.
o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2. 중간예납 대상법인
▣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세법§63①)
가. 중간예납 대상법인
o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나.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시행령 §100④)
* 사업수입금액은 시행령§11, 1호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함.
**사업실적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있음.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63①)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음.(서면2팀-1593, 2004.7.2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 46017-508, 1998.8.14)
⑤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호의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통칙 63-0…6)
*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⑦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 1989.8.26)
◈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 1982.7.13)
⑧「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3. 중간예납기간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법인세법§63①)
→ 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의 중간예납기간은 1.1∼6.30임
가.일반적인 중간예납기간
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 1.1∼12.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17.9월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17.1.1∼9.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17.1.1∼6.30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o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봄.(시행규칙§51①)
☞ 사업연도 변경시 중간예납기간의 사례
다. 합병ㆍ분할의 경우
o 합병ㆍ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함.
◈ 사업연도가 4.1∼3.31인 “갑”법인과 1.1∼12.31인 “을”법인이 합병하여 2017.5.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2017.5.1∼12.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17.5.1 ∼ 2017.10.31
o 흡수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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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15란의 산출세액을 말함.
▣ 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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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유형
직전사업연도 기준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그 일정률을 납부하는 방식 |
자기계산 기준 |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 월수는 1월로 함.
(1) 중간예납시 적용할 법인세율
o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단, 법(부칙)에서 법인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17년은 법인세율 변동 없음(직전연도와 동일)
o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산출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세율*(22, 20, 10%) × 직전사업연도 월수 / 12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9% 법인세율 적용
(2)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o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함.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통칙 63-0…3)
* 수정신고, 결정ㆍ경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결정된 세액으로 하고, 경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까지 결정된 세액으로 함
-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ㆍ제외되는 세액예시
구분 |
세액의 종류 |
포함 |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으로 인한 가산세 |
제외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미사용환입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법인 46012-3377, 1995.8.17)
- 직전사업연도 이전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서이 46012-11564, 2002.8.22) |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동법 제55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재법인-81, 2008.2.12)
⇒ 토지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하지 않음.
(3)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o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세액으로 함.(법인세법§63②)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시(법인세법§63③)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
◈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예납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것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법인46012-977, 2001.10.15)
☞ 합병등기일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합병등기일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12월 결산법인) |
2017.5.31 흡수합병시 |
-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3.1.1∼5.31, 합병후 최초 사업연도 '13.1.1∼12.31, 중간예납기간은 '13.1.1∼6.30
⇒ 피합병법인의 '12.1.1∼12.31 사업연도와 합병법인의 '1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 합계에 의함. |
2017.9.30 흡수합병시 |
-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13.1.1∼9.30, 합병후 최초 사업연도 '13.1.1∼12.31, 중간예납기간은 '13.1.1∼6.30
⇒ 합병법인의 '1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의함.(피합병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이미 경과) |
(4) 감면세액
o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감면된 세액
* 비과세ㆍ소득공제는 산출세액 계산시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차감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통칙 63-0…4)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 201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직전사업연도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o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⑭)
*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할 때에도 공제 가능
o 2017.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 2017.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투자금액(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구 분 |
일반기업(중견)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 |
0%(1%) |
0%(2%) |
3% | ||
고용감소시 배제 |
허용* | ||||
추가공제(고용비례) |
일반 |
3%(4%) |
4%(5%) |
4% |
5% |
서비스 |
1% | ||||
합 계 |
3∼4%(5∼6%) |
4∼5%(7∼8%) |
7∼8% |
8∼9% | |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고용증가비례)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o 최저한세의 적용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액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26⑤)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지는 무관
- 최저한세 계산방법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사업연도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 × 12 / 직전사업연도 월수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율
◈ 직전사업연도 중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12/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서이46012-11768, 2003.10.1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다음의 가정에 따라 각 사례별로 ㈜삼일의 제10기 사업연도(2016. 1. 1. ~ 2016. 12. 31.)의 중간예납세액을 구하시오. 한편, 2016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 일반기업은 17%(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부분：10%,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12%)로 가정한다.
(1) 2016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14,000천원[투자금액 2억원×7%(*1)]
(2) 2016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중소기업)：17,500천원(*2)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7%로 가정
(*2) 직전 사업연도 감면 전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율×50% =500,000천원×7%×50%
(단위：천원) |
구 분 |
사례 1(전액 공제불가) |
사례 2(부분 공제) |
사례 3(전액 공제) | |
전기신고내용(2015.1.~12.) |
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② 산출세액 |
86,000 |
86,000 |
86,000 | |
③ 감면세액 |
37,000 |
20,000 |
－ | |
④ 결정세액 |
49,000 |
66,000 |
86,000 | |
⑤ 중간예납세액 |
10,000 |
10,000 |
10,000 | |
⑥ 원천납부세액 |
15,000 |
15,000 |
15,000 | |
⑦ 차감납부세액 |
24,000 |
41,000 |
61,000 | |
해당연도중간예납 (2016.1.~6.) |
⑧ 산출세액(*3) |
86,000 |
86,000 |
86,000 |
⑨ 감면세액 |
37,000 |
20,000 |
－ | |
⑩ 원천납부세액 |
15,000 |
15,000 |
15,000 | |
⑪ 중간예납세액(⑧－⑨－⑩)×6/12 |
17,000 |
25,500 |
35,500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⑫ 최저한세의 50%(①×12/12×7%)×50% |
17,500 |
17,500 |
17,500 |
⑬ 투자세액공제한도(⑪－⑫) |
△500→0 |
8,000 |
18,000 | |
⑭ 투자세액공제발생액 |
14,000 |
14,000 |
14,000 | |
⑮ 투자세액공제가능액(⑬, ⑭ 중 적은 금액) |
0 |
8,000 |
14,000 | |
납 부 |
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
17,000 |
17,500 |
21,500 |
(*3) 직전 사업연도(2015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과 동일
(6) 직전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o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28란 "원천납부세액"의 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무관
(7) 직전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o 수시부과요건에 해당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27란 "수시부과세액"
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계산(자기계산방식)
(1)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법인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합병당사법인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o 중간예납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법인에는 결손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납부한 법인 포함(시행규칙§51③)
-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제외(시행규칙§51②) ⇒ 직전연도 기준 신고대상
o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자기계산 대상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기계산 대상이나
-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함.(법인22601-1919, 1985.6.25)
o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없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자기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함.(시행규칙§51④)
o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자기계산 신고ㆍ납부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의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중간예납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 표준선박이익과 비해운소득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04의10⑦)
중간예납기간 중 표준선박이익과 비해운소득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04의10⑦)
(2)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
o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
o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통칙 63-0…5)
① 이월결손금 공제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0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함.
②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계산
- 각종 준비금ㆍ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조특법에 의한 준비금 및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조특법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61조(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제도46012-10953, 2001.5.3)
③ 제 준비금 등의 환입 → 결산 반영없이 세무조정 가능
유 형 |
환 입 |
비 고 |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등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 |
대손충당금 등 |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 |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등 |
일정기간 거치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환입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의 월수)환입계상 |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등 |
기타의 준비금 |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환입계상 |
④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상각범위액 → 상각률을 조정하여 계산
상각대상 자산가액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전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 적용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법인46012-1011, 2001.10.31)
(3) 산출세액
o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함.
- 중간예납 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22, 20, 10%) × 6/12
< 법인세율 >
과세표준 |
’10～’11년 |
’12년 이후* |
200억원 초과 |
22% |
22%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
2억원 이하 |
10% |
10%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개정된 법인세율 적용
(4) 공제ㆍ감면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연도 감면세액과 무관
- 감면신청이 감면의 필수요건인 감면은 중간예납 계산서상 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 한하여 적용함.
다만,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 63-0…5)
다만,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 63-0…5)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편 참조
◈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공제 가능함.(법인22601-2049, 1987.7.30)
◈ 감면세액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액 포함(법인22601-128, 1988.1.19)
(5) 원천납부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공제
(6) 수시부과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준 중에 부과된 법인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
(7) 최저한세의 적용
o 중간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됨.(통칙 63-0…5)
o 중간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감면세액을 계산
* 단, 법(부칙)에서 최저한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는 제외
< 최저한세율 >
구 분 |
11~12년 |
13년 |
14~17년 |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4% |
16% |
17%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1% |
12% |
12% | |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
10% |
10% |
10%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8% |
8%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9% |
9% | |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
7% |
7% |
7% | |
* 201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가. 납부기한
o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함.(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까지)
-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①)
* 2017.8월 중간예납시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9.2(8.31은 토요일)
나. 분납
o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 - 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 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규정이 적용됨(서이 46012-10741, 2002.4.8).
(2) 분납기한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 |
중소기업 |
1개월 |
2개월 |
* 2017.8 중간예납시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10.2,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1.2
o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법인이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하여야 함(서면2팀-1503, 2005.9.20).
다. 미납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o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o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 기한 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 적용 배제(법인세법 §63⑤ 후단)
o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
-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3)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o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o 기한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3%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6. 신고ㆍ납부시 제출서류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서식 ⇒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나.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톤세 적용 법인은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추가 제출
o 중간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통칙 63-100…1)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통칙 63-0…7)
7. 연결중간예납
◆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법인세법§76의18①)
가. 연결중간예납 대상법인
o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
나. 중간예납기간
o 해당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다.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원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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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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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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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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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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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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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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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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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연결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1) 중간예납시 적용할 연결법인세율 :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
2)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
o “직전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함.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수정신고, 결정ㆍ경정 등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결정된 세액으로 하고, 경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한까지 결정된 세액으로 함
3)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o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감면된 세액
* 비과세ㆍ소득공제는 연결산출세액 계산시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차감하지 아니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
※ 직전연결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직전연결사업연도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o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
-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 신고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⑭)
* 직전 연결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할 때에도 공제 가능
o 최저한세의 적용
- (직전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최저한세액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 상당액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26⑤)
- 최저한세 계산방법
직전연결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연결사업연도 감면전 과세표준 × 12 / 직전연결사업연도 월수 × 직전연결사업연도 최저한세율
5)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원천징수세액
o 직전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무관
(2) 중간예납기간의 연결집단 실적에 의한 계산(자기계산방식)
1) 연결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 연결모법인
① 직전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직전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연결집단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법인
2)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o 연결모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법인세법 제76조 의15【연결산출세액】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
3) 감면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 당해 연결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
* 직전 연결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연결사업연도 감면세액과 무관
- 감면신청이 감면의 필수요건인 감면은 연결중간예납계산서 상 연결모법인이 감면세액을 계상한 때 한하여 적용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편 참조
4) 원천납부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
5) 최저한세의 적용
o 중간결산에 의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감면세액을 계산
* 단, 법(부칙)에서 최저한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는 제외
< 최저한세율 >
구 분 |
11~12년 |
13년 |
14~17년 |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4% |
16% |
17%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1% |
12% |
12% | |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
10% |
10% |
10%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8% |
8% | |
* 201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o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63에 따른 중간예납세액(개별납세 방식의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함(법인세법 §76의18②)
- 이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자기계산 기준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법인세법 §76의18③)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제2항에 의하여 각 연결법인의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법인세과-658, 2010.7.13)
(4)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o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되어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연결집단의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63에 따른 중간예납세액(개별납세 방식의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함(법인세법 §76의18②)
* 당해연도 중에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외
- 이 경우에도 연결모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추가된 연결법인을 포함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법인세법 §76의18③)
(5) 연결법인이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산하는 경우
◆ 법인세법 §76의18①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하 상세 설명)ㆍ을 빼고 납부할 수 있음
*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으로써,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12.1.1. 이후 최초로 흡수합병되는 연결자법인부터 적용(법 부칙§15)
1) 직전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시
<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법인세 감면세액 - 직전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6/직전사업연도의 월수)
*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2) 자기계산 기준으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시
<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120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말함
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o 납부기한 :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의무
o 분납 :
- 일반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을 준용(법인세법 §76의18⑤)
o 미납세액 징수 :
- 일반법인의 중간예납 미납세액 징수규정을 준용(법인세법 §76의20)
o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 일반법인의 중간예납과 동일
8.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 일반 법인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2 |
세액공제신청서 |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
8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
9 |
가산세액계산서 |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
14 |
세액공제신청서 |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2 |
세액공제신청서 |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
10 |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
13 |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
17 |
세액공제신청서 |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1, 2, 4, 1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