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 제목 | 2019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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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 | 작성일자 | 2019 . 05 . 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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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Ⅱ.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음식물 관련 판례
▶ 선물 관련 판례
▶ 경조사비 관련 판례
▶ 현금ㆍ상품권 관련 판례
▶ 골프 관련 판례
▶ 향응ㆍ접대 관련 판례
▶ 기타 판례
Ⅲ.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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