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 제목 |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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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작성일자 | 2021 . 0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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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필라 1ㆍ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 추진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39개국 참여)로, 필라1ㆍ2 논의를 주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o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됨
* 공개된 IF 문서는 필라 1ㆍ2의 핵심 구성요소별 세부안을 담고 있음
▣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7.9-10, 베니스)에서는 금일 공개된 현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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