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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게재된 한 블로거의 조롱 섞인 게시글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대다수를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o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은 ‘티켓 물량 다수 보유’를 자랑하는 소수의 암표업자에게 가로막혀, 20만 원 수준의 입장권 정가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서야 현장에 닿을 수 있었으며,

o 최근, 한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은 단시간에 천 건 이상의 매물이 등록되고 본래 10만 원 수준의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 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o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700만 원에 다다른 현실에서,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기본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 청장 취임 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o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민생침해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국세청은,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관행적인 탈루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o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로서,

o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ㆍ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o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총 17개 업자들이며,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조사대상자들의 암표팔이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하여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o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하고,

o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습니다.

▣ 대리 티켓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o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으며,

o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ㆍ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 최근 티켓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렀으며,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o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o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 한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습니다.

o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하였습니다.

▣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o 금융추적,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o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 및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