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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11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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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하였습니다.

o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o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o (코로나반사이익가로채기) IT, 부동산ㆍ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ㆍ배당, 법인명의 슈퍼카ㆍ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12명)

o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9명)

o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9명)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o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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