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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9.(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o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o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 추진

o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

o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제공 및 R&D(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 제고

o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ㆍ평가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ㆍ개방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o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ㆍ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o 일하는 방식 혁신, 소통강화, 효율적 조직ㆍ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9.(월)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는 추진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o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전담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o 나아가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o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ㆍ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국세데이터의 개방ㆍ공유는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ㆍ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o 아울러,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ㆍ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o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o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2월 예정)에서 발표될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