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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12 . 29
첨부파일

- 어려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o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Ⅰ권)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o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o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o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