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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11월 24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o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 (개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 ▣ (대출과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

▣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상담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o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ㆍ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ㆍ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o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 (한국장학재단) 전국 5개 권역(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서 주거ㆍ사무공간 무상 제공

-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ㆍ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