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 제목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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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고용노동부 | 작성일자 | 2022 . 09 . 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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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1. 「건설공사 재해 예방지도」개요
Ⅰ. 개요
Ⅱ. 근거규정 및 주요용어
Ⅲ. 계약의 체결
Ⅳ. 기술지도 수행방법
Ⅴ. 법 위반행위 제재
Ⅵ. 각종 서식
2. 관련 법령
Ⅰ.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Ⅱ.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Ⅲ.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9]
Ⅳ.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3]
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6]
3.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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