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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 보고서 공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07 . 12
첨부파일

- OECD 서면공청회 개시 -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서를 ‘22.7.11일 공개하고, 이에 대해 8.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를 주도

o IF는 ‘20.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21.10월 필라1 제도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음

o 금번 공개하는 동 진행상황 보고서는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규정* 초안을 포함
* 모델규정 : 필라1을 도입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법령이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

-다만, 이는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서면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0월말까지 모델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BEPS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4페이지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 작성(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수신처 : tfde@oecd.or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