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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4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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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97개 혐의업체 현장확인 -

▣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점검은 금일(4.25.) 10시에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하여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ㆍ위장ㆍ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겠습니다.

ㅇ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ㆍ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