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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황) ’21년 국세감면액은 55.9조원,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으로 추정

ㆍ‘21년 국세감면율의 경우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액 증가추세 둔화*와 국세수입 호조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증가율(전년대비) : (`21년) 5.7%, (직전 5개년도 평균) 8.1%

**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88)

구분	’20년(실적)	’21년(잠정)	’22년(전망)
ㆍ 국세감면액(A)	52.9	55.9	59.5
ㆍ 국세수입총액(B)	303.6	363.9	367.4
ㆍ 국세감면율[A/(A+B)]	14.8	13.3	13.9
ㆍ 국세감면한도	13.6	14.3	14.5

o (운영성과) 기업의 연구개발ㆍ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화**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지식재산 투자세액공제 허용, 청년ㆍ장애인 고용증대세액공제 한시 상향,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 다양한 심층평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보다 세부적으로 변경

예) (기존) 심층평가 결과(일몰연장ㆍ종료)의 정부세법개정안 반영률(%)

→ (개선)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제도 축소ㆍ확대ㆍ재설계 등) 반영률(%)

①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② (성과평가 내실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