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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22년 상반기 동안 필라1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국제논의 진행이 빠른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 각 2주씩 의견을 수렴하는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

*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 국제세원잠식 문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주도

** 모델규정 : 필라1을 시행하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일관되게 도입ㆍ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지침

o 이는 올해 중순 예정된 필라1 Amount A 다자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다자협정 체결시 모델 규정도 함께 공개될 계획

o 1차 공청회로서 과세연계점ㆍ매출귀속기준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2.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 2.18일까지 서면의견 수렴 예정이며,

- 3월 및 4월에도 논의 진행이 빠른 요소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 서면 공청회의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 실무작업반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유동적

o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draft rule)에 해당

-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

* OECD 서면공청회 의견제출 방법

① 서면 공청회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BEPS 웹사이트 확인 www.oecd.org/tax/beps/oecd-launches-public-consultation-on-the-tax-challenges-of-digitalisation-with-the-release-of-a-first-building-block-under-pillar-one.htm

② 의견 작성(Word 포맷) ③ 이메일 제출(수신처 : TFDE@oecd.org)

▣ 그 외 필라2 GloBE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및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ㆍ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며, 필라1 Amount B도 올해 중순 서면공청회 자료 공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