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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지역ㆍ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
기관명 국토교통부 작성일자 2017 . 01 . 10
첨부파일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
1-1.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
1-2.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 비사단 법인
1-3. 주택조합의 종류

2.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
2-1. 조합원 자격
2-2.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
2-3.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2-4. 조합원 지위의 양도ㆍ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2-5. 조합원 모집ㆍ추가모집ㆍ교체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3-1.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
3-2. 주택조합의 시행방법

4.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
4-1. 토지매입
4-2. 주택조합규약의 작성
4-3. 주택조합 창립총회
4-4. 주택조합 설립인가 <근거: 법 제11조, 영 제20조>
4-5. 사업계획승인
4-6. 착공
4-7. 시공보증 및 분양보증
4-8.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4-9. 사용검사
4-10.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4-11. 주택조합 회계감사
4-12.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
4-13.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근거: 법 제14조>
4-14. 주택조합 보고ㆍ검사 등<근거: 법 제93조>

5. 새로이 시행(2017.6.3)되는 제도
5-1.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5-2.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 2 제2항)
5-3.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 2 제3항)
5-4.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 3)
5-5.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법 제11조의 3 제5항)
5-6. 시공보증 의무화(법 제14조의 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