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제목 |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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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작성일자 | 2015 . 10 . 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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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입주안내 및 안전관리
1-1. 산업단지 입주안내
1-2. 산업단지 안전관리
2. 산업의 입지
2-1. 공장의 범위
2-2. 공장의 입지기준
3. 공장의 설립
3-1. 공장설립승인
3-2. 공장등록
4. 지식산업센터
5. 관리기본계획
6. 산업단지의 관리
6-1. 입주자격
6-2. 입주계약
6-3. 임대사업
6-4. 경매 등의 취득
6-5. 사후관리
7. 처분, 분할의 제한
8. 기타
8-1. 업종분류
8-2. 벌칙조항
8-3. 관리부담금
8-4. 기타
9. 법제처 유권해석 및 규제신문고 회신사항
10. 산업단지관리지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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