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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여 2025.10.20.부터 2025.10.31.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o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해온 체납정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o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입니다.

* 국세ㆍ지방세 동시 체납자 18명,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 1∼2명 선정

▣ 이러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ㆍ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하였으며,

o 지자체도 이에 공감하여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ㆍ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하였습니다.

o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ㆍ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하여, 수색대상자ㆍ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ㆍ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ㆍ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성공적인 공조체계라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o 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오렌지색 종이박스 펼쳐보니…방안 가득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모두 압류

(사례2)현금 등 압류에도 태연하게 대응하던 체납자 … 철수 후 배우자가 수 억원 현금을 여행가방으로 몰래 옮기다 CCTV에 포착

(사례3)사업자등록 없이 번 수입으로 고액의 월세, 소비 등 호화생활, 세금납부는 회피 … 명품 의류, 가방 등 압류

o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올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여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여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하고

o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통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o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ㆍ징수에는 국세청ㆍ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합니다.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은닉재산 신고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위택스 안내 >> 탈세제보 >> 은닉재산

* 명단공개 확인 : (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지방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명단공개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