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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디지털세 「필라1 이슈」 및 「필라2 이행 패키지」 관련 서면공청회 개시
기관명 기획재정부 작성일자 2022 . 12 . 26
첨부파일

▣ 최근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및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대외 공개하고 서면 공청회를 개시
* Inclusive Framework : OECD/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現 142개국 참여중)
①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필라1(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 재배분) 도입시 각국에 대해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의 시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자협약안 공개(공청회 기간: ’22.12.20 ~ ’23.1.20일)
②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패키지) 올해초 최종 합의하여 이행 단계로 들어간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각국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집행방안을 담은 이행 패키지* 발표(공청회 기간: ’22.12.20 ~ ’23.2.3일)
*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 국가별 실효세율을 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세이프하버 가이던스
- 필라2 관련 세무신고시 각국 과세당국 및 기업이 공통 사용하는 표준 신고서식
- 제도시행 과정에서 국가간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세확실성 절차
※ 다만, 최종 합의한 세이프하버를 제외한 나머지 의견수렴안은 아직 논의중으로, 업계ㆍ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
▣ OECD 의견제출 방법
① 자료 확인 ☞ 첨부파일 혹은 OECD 웹사이트 확인(동 보도자료 참고 상단 링크 참고)
② 의견작성(Word 포맷)
③ 의견제출처: (필라1) tfde@oecd.org (필라2) taxpublicconsultation@oecd.or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