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 (공제대상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6의3 개정(’21.11.9.)

o 시행령 개정전에는 임차인이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후에는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되며,

o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임대료는 ’21.1.1.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생 사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①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에도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한 사례

② 외국인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소상공인과 상생을 실천한 사례

③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임대료를 전액 인하한 사례

④ 임대료 인하 후 본인은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변제한 사례 등

▣ (유의 사항)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 등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