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 내년 교부세 382억 깎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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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자치부 | 작성일자 | 2015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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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제2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 결과 공개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74개 자치단체에 대해 ‘16년도 지방교부세 중 227.2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 서울 53억, 경기 21억, 강원 27억, 전북 41억, 경북 60억 등(시ㆍ군ㆍ구 포함)
o 이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226개 시ㆍ군ㆍ구에 대한 2013년,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945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2차 ‘감액심의위원회(’15.12.11.)’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감액규모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1차 위원회 심의 결과인 99.7억과 기존 분할 감액분* 55억을 합산해 총 381.9억 원이 되며, 최근 감액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다.
* 인천 본청 30억 원, 강원 양구 25억 원
※ 최근 감액 : ’12년 158억 원, ’13년 211억 원, ‘14년 182억원, ‘15년 303억 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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