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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Hot Focus

번 호 제 목 등록일자
63[주요판결]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 산정 사건

- 2011두184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다자간 분할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별)

2013.11.12
62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 기존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위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 도입- 최근 법원에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에 일정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음

2013.10.30
61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⑩’

주식의 고가 양도ㆍ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13.09.09
60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실무(Ⅱ)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09.09
59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10호, 2013.9.9)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수ㆍ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2013.09.09
58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요ㆍ증여의제시기 등 안내

2013.09.04
57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승계 실무(Ⅰ)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ㆍ경제적 관심 증대에 발 맞추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승계Process와 관련된 주요사항과 실제 가업승계시 고려해야 할 승계관련 법률 및 조세제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한다.

2013.09.02
56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⑧’

전환사채 등의 전환ㆍ양도ㆍ유형별 포괄과세 등 안내

2013.08.28
55증여재산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Ⅱ)

증여세 신고ㆍ납부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 등의 시가평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013.08.26
54상장社 주식관련 세무실무 해설 ‘주식의 취득…⑦’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전환사채 인수ㆍ취득 등 안내

201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