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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QA

구분
번 호 제 목 출 처 등록일
289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일반사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8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ㆍ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7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6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5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4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3대학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2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1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
280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제재를 받나요?국민권익위원회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