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제목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중소기업청, 2004.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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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 o 신용보증기금(1976. 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o 기술신용보증기금(1989.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대상기업 o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o 신용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o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 일반보증 :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 1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보증금액 사정 o 신보와 기보의 기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보증 o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 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 범위내 o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결정 □ 보증료 o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 0.5∼2.0% - 기타기업 : 1.0∼2.0% □ 보증방법 o 개별보증 : 채무건별로 보증 o 근보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보증거래방법 o 한도거래 :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o 외화보증 : 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o 보증금지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o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은 제외) □ 신용보증 이용절차 o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 ┌───┐ ①대출상담, 신청 ┌───┐ │ │ ①대출상담, 신청 │ │────────→│ 보 │ │ 은 │←────────│ 기 │ ②신용조사, 심사 │ 증 │ │ 행 │ ⑤대출실행 │ 업 │←────────│ 기 │ │ │────────→│ │ ③보증결정통지 │ 관 │ └───┘ └───┘←────────└───┘ ↑ ④보증서 발급 │ └───────────────────────────┘ o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ㆍ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ㆍ가동상황ㆍ ↓ 기술력 등을 조사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ㆍ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보증서 발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 방법 ◇ 신용보증기금 o 소액심사 :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o 약식심사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판단기준표(약식심사용) o 표준심사 : 3억원 초과, 종합판단기준표(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에 의해 검토 ◇ 기술신용보증기금 o 소액심사 : (일반) 5천만원 이하, (기술우대) 2억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o 간이심사 : (일반) 5억원 이하, (기술우대) 10억원 이하, 간이심사검토표 o 정식심사 : (일반) 5억원 이하, (기술우대) 10억원 초과, 종합기업평가서 * 일반기준으로 무역금융 등 보증상품에 따라 달리 운용 □ 신청시 구비서류 o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실태표 □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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