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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제목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중소기업청, 2004. 1. 29.)

□ 사업목적
o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관
o 신용보증기금(1976. 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o 기술신용보증기금(1989.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신용보증대상기업
o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보증한도
o 신용보증 총액 한도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o 같은 기업당 보증 한도
- 일반보증 : 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벤처투자보증 등 : 10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보증금액 사정
o 신보와 기보의 기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보증
o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 범위내
☞ 신기술사업자(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1/3 범위내
o 시설자금 : 보증신청건을 기준으로 당해시설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결정

□ 보증료
o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중소기업 : 0.5∼2.0%
- 기타기업 : 1.0∼2.0%

□ 보증방법
o 개별보증 : 채무건별로 보증
o 근보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보증거래방법
o 한도거래 : 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o 외화보증 : 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o 보증금지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와 무한책임 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o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 유보기업은 제외)

□ 신용보증 이용절차
o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                  ┌───┐ ①대출상담, 신청 ┌───┐
        │      │ ①대출상담, 신청 │      │────────→│  보  │
        │  은  │←────────│  기  │ ②신용조사, 심사 │  증  │
        │  행  │    ⑤대출실행    │  업  │←────────│  기  │
        │      │────────→│      │  ③보증결정통지  │  관  │
        └───┘                  └───┘←────────└───┘
            ↑                                   ④보증서 발급      │
            └───────────────────────────┘
o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ㆍ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ㆍ가동상황ㆍ
             ↓          기술력 등을 조사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ㆍ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보증서 발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심사 방법
◇ 신용보증기금
o 소액심사 : 5천만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o 약식심사 :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판단기준표(약식심사용)
o 표준심사 : 3억원 초과, 종합판단기준표(표준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토표, 단기지급능력검토표에 의해 검토
◇ 기술신용보증기금
o 소액심사 : (일반) 5천만원 이하, (기술우대) 2억원 이하, 소액심사검토표
o 간이심사 : (일반) 5억원 이하, (기술우대) 10억원 이하, 간이심사검토표
o 정식심사 : (일반) 5억원 이하, (기술우대) 10억원 초과, 종합기업평가서
* 일반기준으로 무역금융 등 보증상품에 따라 달리 운용

□ 신청시 구비서류
o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실태표

□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