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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사항

번호 제목 등록일자
1339은행업무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중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3호, 2003.7.3)2003-07-03
13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2003-07-01
133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노동부령 제193호, 2003.7.1)2003-07-01
1336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요율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6호, 2003.7.1)2003-07-01
1335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중 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318호, 2003.7.1)2003-07-01
133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029호, 2003. 6. 30)2003-06-30
1333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52호, 2003. 6. 30)2003-06-30
1332국민연금법시행규칙 중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251호, 2003. 6. 30)2003-06-30
1331도시개발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45호, 2003. 6. 30)2003-06-30
1330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2003-06-30